병역의혹 후보는 무조건 ‘OUT’[2012.02.26./세계일보]

 

병역의혹 후보는 무조건 ‘OUT’<세계일보>

• 입력 2012.02.26 (일) 18:33, 수정 2012.02.26 (일)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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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들까지 현미경 검증… 공천 핵심 변수
18대 국회의원 면제율 18%… 일반국민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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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남성 의원 병역면제율은 18.2%에 달한다. 일반 국민(2.4%)의 7배를 넘는 수치다. ‘면제자 집합소’라는 불명예를 19대 국회는 씻을 수 있을까.
  
  여야가 4·11총선 공천심사에서 병역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이를 통해 국민의무 실천에 앞장선다면 고질적 병폐인 병역비리를 차단하고 안보강국의 기틀을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병역의무 중시가 특권 집단인 국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도덕률로 확대돼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공천심사에서 후보자는 물론 그 직계비속의 병역문제가 발견되면 가장 큰 감점(7점)을 준다.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듭 강조한 최우선 공천기준인 ‘도덕성’의 가장 큰 부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군대를 안 간 사람은 앞으로 의원직을 포함해 당의 모든 공직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통합당의 병역검증 기준도 엄격하다. 한 관계자는 “군필 여부는 10점이 배점된 도덕성 평가의 주요 항목”이라며 “군 면제자 등은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해 공천 판단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정한 현역의원 공천자 28명 중 병역 미필자는 백원우, 최재성, 김부겸 의원이다. 3명의 면제사유는 모두 입영이 어려운 ‘수형’이다.
  
  양당의 움직임은 유독 병역면탈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이명박(MB) 정부가 민심이반을 부른 원인 중 하나로 고위 공직자의 병역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현 정부는 이 대통령 본인과 정운찬·김황식 전·현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병역면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의 병역문제는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위기 때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당하는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국회도 그동안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0년 4월 병무청이 관보에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18대 의원 258명(여성 41명 제외) 중 47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 아들 215명 중 22명이 면제됐고 7명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
  
  여야가 공언한 대로 엄격한 병역잣대를 적용한다면 명백한 사유 없이 당사자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현역의원 다수는 이번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이 아닌 공천신청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을 통해 엄격한 병역검증 분위기가 정착될 경우 다음 정권의 공직자 임명 기준도 국민 기대치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와 직결되는 병역을 검증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군 면제의 경우 일반 상식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건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욱 배제대 교수는 “정당이 수사권을 갖지 못해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