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병멱면제 현역의원 누구?[2012.02.23./영남일보]

대구경북 병멱면제 현역의원 누구?

               최종무기자

• 2012-02-23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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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이한구 대구서 유일

‘이인기 무종·성윤환 질병 면제

“새누리, 병역 회피당 오명, 이번 공천선 큰 영향 줄 것”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병역 사항만한 것도 없다.

단적인 예로 2002년 대선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곳 1위를 달렸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두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은 대한민국 공인(公人)의 병역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22일 전격적으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것도 병역 문제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간 새누리당이 병역 면제 사유가 불투명한 공천 희망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기준으로 제시한 도덕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이행 여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14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 기준안에는 병역비리와 관련해서는 -7점, 외국국적 남자자녀의 병역이행 불이행의 경우 -5점으로 감점토록 하고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지난 16일 비대위 의결사항을 정하면서 “중점 검증사항과 관련해 공천신청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현역의원 27명 중 본인이 병역 면제를 받은 3명에 대한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병무청 홈페이지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공천신청 현역의원 가운데 이한구 의원(수성갑)이 유일하게 면제를 받았다.

이 의원은 1968년 갑종 3급 현역입영대상이었으나, 1969년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했고, 그해 현역 편입이 취소됐다. 이어 1971년에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됐고, 1975년 장기대기를 이유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과 성윤환 의원(상주)이 면제를 받았다. 이 의원은 ‘무종’, 성 의원은 ‘부동시안구진탕’이 면제 사유였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병역 회피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병역 문제는 공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장기대기 면제=수형자, 정신질환자 등 사실상 공익근무 복무가 곤란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해 대기기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되지 않으면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 처분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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