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실정법과 정서법 / 김주완

실정법과 정서법의 괴리가 크다면 그 사회는 후진사회이다. 상식을 구축하는 법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당혹한다.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이 그러하다. 실정법은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한 형식논리와 힘의 논리는 무력한 대중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배자의 것이다. 그래서 대중은 선진사회를 동경하고 지배자는 후진사회에 집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