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단상] 법조계가 보수적인 이유 / 김주완

김주완 2011. 3. 26. 08:53

 

현실은 앞서 가고 법은 뒤따라간다. 법조계가 보수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모든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다. 법률은 완성된 범주가 아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의 개혁과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아주 좋게 보아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