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선거법과 도로교통법 / 김주완

 

 

선거법과 도로교통법은 닮았다. <걸린 자만 벌 받는다.> 모두가 범법을 한다고 해서 나의 위법이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화도 안 된다. 논리학이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걸린 자는 실존적으로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