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 김주완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는 당의 종을 뽑고 국회의원의 종을 뽑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제도 아래서는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는 권력사슬의 하부구조가 된다. 합법적이고 상시적인 선거조직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상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거대한 권력사슬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고 벼리로 수렴되고 있다. 국민은 꼼짝없이 그물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