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선거법 / 김주완 법조항 속에는 한 정당 또는 한 계층의 당파적 이익이 교묘하게 삽입됨으로써 법률의 정의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다. 입법을 위임받은 힘 있는 자들의 이기주의가 작동된 경우이다. 혹시라도 현행 선거법에는 기득권자의 이익이 군데군데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아는 사람은 안다. 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2011.08.13
[단상] 선거법과 도로교통법 / 김주완 선거법과 도로교통법은 닮았다. <걸린 자만 벌 받는다.> 모두가 범법을 한다고 해서 나의 위법이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화도 안 된다. 논리학이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걸린 자는 실존적으로 억울하다. 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2011.03.25